[법학행정] 평화의 무의 법적 검토 / 평화의 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. 들어가며 평화의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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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2 03:47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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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건대 우리나라 실태(實態)에서 보면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을 정도의 법규범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, 또한 단체협약이 일종의 휴전협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자체의 기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의 기준이 설정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. 둘째, 평화의무는 침해행위에만 적용하고 방어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. 또한 협약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는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·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. . 평화의무의 범위 첫째,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,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화의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 . 절대적 평화의무 평화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 상대적 평화의무는 유효하나, 협약유효기간 중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‘절대적 평화의무’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평화...
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.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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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.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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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. 다만 단체협약의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화의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Ⅱ. 평화의무의 인정근거 단체협약의 평화협정이라는 내재적 성질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설과 당사자간 평화의무에 대해 묵시적,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합의설이 대립한다. Ⅲ. 평화의무의 내용 .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,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effect을 미치지 않는다.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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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행정 평화의 무의 법적 검토 / 평화의 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. 들어가며 평화의 무
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. 들어가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