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한 미군 범죄의 實態analysis 및 대응方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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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4 03:34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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政府(정부)는 민간단체들과의 지속적 교류와 함께 미군범죄의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지 못한다면 제 2,3의 윤금이씨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. 한국은 장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. 또한 우리나라는 미군부대를 위해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투사(KATUSA : Korean Augmentation to the U.S. Army)라는 독특한 병영제도 또한 미군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인지 나타내어 주는 아주 대표적인 example(사례) 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군 부대가 지역 사회 혹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effect(영향) 력을 줄이는 plan이 필요하다. 이는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그 지역사(歷史)회의 중요한 경제적 탯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가장 좋은 예로 올해 일어난 ‘오산 미 공군 성상납’ 사건을 들 수 있다 간단히 그 사건의 설명(說明)을 붙이자면 인근 지역의 주요 수요자임을 강조하여 성상납을 오산 일대의 향락 주류계의 종사자들에게 강요한 사건이다.
주한 미군 범죄의 實態analysis 및 대응方案
설명
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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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요
1. 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
1)concept(개념)
2)특징
1>범죄 계층의 특징
2> 제도적 특징
3> 범죄 사건의 특징
3)종류
2. 주한 미군 범죄의 reality(실태) 분석
1) 발생동향
1>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동향
2> 미군범죄의 신분별 발생 동향
3> 미군인 범죄 유형별 발생동향
4> 미군인 범죄 세부유형별 발생동향
5> 한국政府(정부)의 미군인 재판권 행사사건 처리결과
6> 재판권 행사 포기한 미군인 범죄에 대한 미군 측의 조치내용
2) 관련example(사례)
1>살인사건 1))윤금이 살해사건 2)) 이기순 살해사건 3))조중필 살해사건
2> 폭력 및 특수 강도 -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 택시 강도사건 , 충무로 난동사건
3>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 1))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2)) 이현지 어린이 성추행 사건
4> 훈련피해 -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
5> 環境오염 -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사건
3. 대응상의 drawback(걸점)
1. 늑장 식 초동수사와 政府(정부)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결사건의 증가
2. SOFA로 인하여 미군의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의 제약
3. 미군의 냉소적 협조와 政府(정부) 및 민간의 예방대책 허술
4. 주한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plan
1)SOFA에 대한 政府(정부) 및 민간의 지속적 개정 요구
2)미군범죄를 처리하는 독자적 수사기관 창설과 政府(정부)의 미군범죄 강경대처
3)미군부대가 파급시키는 effect(영향) 력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마련
5. 결론
日本 政府(정부)는 사건이 접수된 후 바로 미군 측에 신상 조회 및 소환을 요구했고 이를 미군이 불응하자 민간단체와 함께 이를 여론화시켜 가해자를 소환에 성공했고 미군과의 개정보안을 즉각 요구해 미군부대의 활동영역을 제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. 필자는 여기서 미군의 effect(영향) 력 자체를 줄이는 plan은 사실상…(drop)
순서
다.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.이처럼 政府(정부)가 나서지 않고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.주한미군범죄의실태분석및방안 ,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법학행정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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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 미군 범죄의 實態analysis 및 대응方案에 대한 글입니다.
3)미군부대가 파급시키는 effect(영향) 력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마련
50,60년대 주한미군대사관 문장관을 역임한 그레고리 핸더슨은 그의 논문 <주한미군 작전 지휘권의 정치적 위험요소>에서 한국을 다음과 같이 설명(說明)하고 있다
세계가 넓다 해도 미국 현지의 반대여론에 부닥치고 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이외에는 아무데도 없다. 그런 향락 중에는 몇천명, 몇만명이라는 단위로 공급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
<그레고리 핸더슨 /주한미군 작전 지휘권의 정치적 요소>
그의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내에서 미군의 effect(영향) 력은 매우 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