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本(일본)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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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3 07:17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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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日本(일본)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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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위대의 해외 진출과 이라크 파병의 의미
2. 자위대 이라크 파병 결definition 정치과정
3. 자위대 이라크 파병에 대한 쟁점과 여론
- 보통국가화를 향한 시사점
4. 고려사항
○ 일본 국내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는 한편, 보수진영에서는 이를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차지하는 획기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데 반해,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.
○ 일본의 이라크 파병이 가지는 의미는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의 歷史속에서 판단되어 함.
가. 이라크 파병 이전의 일본 자위대 해외 파견의 歷史
(1) 55년 체제하 자위대 해외파견의 금지
○ 55년 체제하에서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을 준수하는 테두리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는 방향에서 자위대를 운용해 왔음.
- 자위대는 일본 본토 방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소극방위정책에 입각함.
○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금지한 것은 평화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원론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었음.
- 헌법 제9조
①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.
② 전항의 목적을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.
- 전수방위 원칙이란 사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사용하며, 방위력의 사용에 있어서도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치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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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