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영][관광] 관광진흥법 보칙 & 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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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2 14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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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법규는 사회생활의 관광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관광객 상호간의 안전과 사업자로부터 보호 및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 할 수 있따
관광법규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관련 법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, 여기에는 관광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·국제회의육성에 관한 법률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ㆍ한국관광공사법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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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관광진흥법 보칙 & 벌칙
Ⅰ. 서론
관광법규는 크게 보면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따 관광법규는 관광의 매체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광의 객체인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및 관광주체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국가의 공권력 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광사업 측면에서 볼 때 관광법규는 관광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나 과대광고, 허위광고,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는 법이다.
2. 보칙의 구성
1) 관광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
제76조 (재정지원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따 <개정 2008.2.29>
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따
※ 정부의 보조금 지급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?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따 (제76조 제1항, 시행령 제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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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-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.
본 문에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재정지원, 청문, 수수료, 권한위임과 같은 제6장 보칙과 관광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7장 벌칙에 대하여 구성되어 있따
Ⅱ. 보칙
1. 보칙의 定義(정의)
보칙이라 함은 법률용어로서 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자 만든 규칙이다.
